세계 경제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각국의 관세정책이 산업 경쟁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은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대표적 무역 국가로, 관세 제도는 단순한 세금 조정 수단을 넘어 산업 육성과 안보 전략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2026년을 앞두고 세 나라 모두 경제 구조와 산업적 특성에 맞춰 관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기업 대응, 그에 따른 성과는 뚜렷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글에서는 세 나라의 관세 정책 방향과 기업의 실질적 대응, 그리고 이 변화가 경제적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정책 비교: 2026년을 앞둔 각국의 관세정책 방향 변화
한국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통상산업 관세개편안’을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의 개방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AI·수소산업 등 미래 전략분야의 핵심 부품과 원자재에는 관세를 인하하고, 식량안보 및 농축산 분야에는 보호관세를 유지하는 이중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체계는 산업별 관세 조정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 분야의 시장 방어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한국은 2026년 발효될 예정인 한·중남미 FTA와 인도·호주 등과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다자간 관세 네트워크를 확장 중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이 협정관세 혜택을 쉽게 활용하도록 원산지 인증, 환급,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개정된 ‘경제안전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기술 안보 중심의 관세·무역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대신, 첨단소재나 반도체 장비 수출 시 기술심사 절차를 강화해 사실상 ‘비관세 장벽’을 높였다. 이는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기술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의 관세정책은 경제적 효율보다는 기술주권 확보와 안보 자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만은 2026년부터 시행될 ‘신남향무역통합정책 2.0’을 통해 관세를 경제성장 촉진 수단으로 활용한다.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세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환급비율을 기존보다 10~15%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유도하고, 특정 지역 의존도를 완화하려 한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개방형·균형형, 일본은 보호형·안보형, 대만은 확장형·성장형 정책으로 2026년을 맞이하고 있다.
기업 대응: 관세 변화 속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
한국 기업들은 관세 개편에 따라 FTA 활용 극대화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설루션은 부품 조달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해 협정관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해외 생산기지의 조달 구조를 변경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FTA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세청의 ‘수출입 물류 디지털 전환 사업’을 활용해 원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관세 예측 플랫폼’을 통해 세율 변동에 따른 손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관세보다 기술 규제 강화와 내수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도요타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던 구조를 변경해 일본 내 생산 비율을 높였으며, 파나소닉과 소니는 첨단소재의 자국 생산 비중을 확대했다. 이 같은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은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는 동시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본은 관세정책보다 산업 내재화를 통한 기술 자립 생태계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관세 효율형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와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된 반도체 공장은 현지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중소기업들은 대만 정부의 ‘FTA 우대품목 인증제도’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대만 산업부는 AI, 의료기기, 신소재 분야의 관세환급 절차를 자동화하여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결국 세 나라의 기업들은 관세를 단순한 비용 요인이 아닌, 글로벌 전략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성과 비교: 관세정책이 만들어낸 경제적 결과
한국은 관세 완화 정책의 효과가 이미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고, 반도체·2차 전지 산업의 수출이 각각 10% 이상 성장했다. 또한 관세 환급제도 개선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순이익률이 3.9% 상승했으며, 원산지 인증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30% 절감되었다.
일본은 수출 성장률이 2.8%로 완만했지만, 기술 집약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상승하며 내수 주도형 안정성을 확보했다. 정부의 관세 규제 강화로 해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첨단소재·배터리·로봇 산업의 기술 수출이 늘어나면서 산업 구조가 점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일본의 관세정책은 수출 성장보다 기술 내재화와 자국산업 보존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평가된다.
대만은 관세 인하와 신남향정책의 결합으로 2025년 아세안 및 인도 시장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하게 되었다. 관세 환급제도 확대는 중소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고, 대만의 제조업 고용률은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도체와 의료기기 분야에서 대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6% 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한국은 개방형 혁신으로 수출을 늘리고, 일본은 내수 안정으로 기술력을 지키며, 대만은 개방과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요약 및 결론
한국·일본·대만의 관세 대응 전략은 2026년 동아시아 경제 지형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한국은 관세 인하와 산업 보호의 균형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 보호 중심의 안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개방형 관세정책으로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단순한 부담이 아닌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FTA·환급제도·디지털 관세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가올 2026년, 관세정책의 변화는 곧 기업의 경쟁력 변화이며, 지금이 바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